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27.(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1. 17.

나. 제 안 자 : 고 존 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17.

라. 상정일자 : 2018. 11. 27.(제251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고 존 수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안전한 도시공간디자인을 위하여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침입범죄예방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인증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

○ 용어의 정의 목록을 추가(안 제2조)

○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정함(안 제6조의2)

○ 방범인증시설 등 설치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6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추진사항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 범죄에 취약 한 지역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  방범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범죄예방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은 없음.

○ 다만, 본 조례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서는 방법시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규칙 제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2조제5호 중 “방법용 창살”을 “방범용 창살”로 일부 문구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정숙 위원

- 방범시설 설치 대상 선정 시 범죄에 취약하거나 우려되는 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좀 더 구체화할 수는 없는지?

⇒ (고존수 위원) 선정대상은 설치지원협의체에서 관련 지표를 정하고 점수에 의해 선정하며 협의체 구성은 관련기관(경찰)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어 범죄취약가구 선정에 공신력이 있음.

- 범죄 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그걸 토대로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은 어떤지?

⇒ (도시균형계획국장)셉테드 관련 부분은 별도로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에 맞게 하려면 가이드라인을 정해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해야함.

○ 안병배 위원

- 지원대상 선정시 시에서 직접하는 지 용역을 발주하는지?

⇒(도시균형계획국장)기준이 없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필요하며 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미 확보됨.

- 각 군‧구에 시범사업으로 공모하는 방법은 어떤지?

⇒(도시균형계획국장)가이드라인이 없어 용역 후 검토해야 할 것임.

- 타 부서 사업과의 협업할 부분은 없는지?

⇒(도시균형계획국장)타 부서의 재생사업 및 안심마을 등은 국소적인 사업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지원대상은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 대상 사업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  음.

나. 반 대 :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정창규, 안병배, 고존수, 신은호, 박정숙  의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8명, 찬성 : 8명, 반대 : 없음)

※ 개정안 제2조제5호 중 “방법용 창살”을 “방범용 창살”로 수정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2조제5호 중 “방법용 창살”을 “방범용 창살”로 한다.

수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5.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법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5.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5.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

6.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7. 신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심마을 조성사업

8. 공공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경찰청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 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④ 사업 추진 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 ① 시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방범시설의 설치․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 설>	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신 설>	5.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인천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 6.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7. 신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심마을 조성사업 8. 공공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경찰청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④ 사업 추진 시에는 ｢건축법｣등 관련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방범시설의 설치․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